[1012] 양육비선지급제도 부스 전시했어요. (by 구랭)

 

 

지난 주 금, 토요일동안 시청 뒤 등대광장에서

'내사랑부산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NGO들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부산여성회에서는 한부모센터가 참가했어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양육비선지급제'를 알리고, 지지를 얻으려구요.

 

금요일 낮에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좀 적었습니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보이셨어요.

하지만, 수십 개 시민단체들을 모아놓으니

부스를 차린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들르는 회원들, 주변 주민들...해서

제법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평소에 잘 몰랐던 저 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또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구나, 했어요.

 

 

한부모센터 부스의 모습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양육비선지급제 지지서명을 받고 계시네요.

 

 

 

양육비선지급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홍보물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한부모들에게 설문한 결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는 아예 주지 않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비율이 30%였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무능'이 17.8%

'연락이 안된다'가 18.8%

'협박 등을 해서 양육비 받기를 포기했다'는 비율이 5.2%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다'가 49.8% 로 나타났습니다.

 

연락이 안된다, 협박한다 등도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 포함되겠네요.

 

이렇게 양육비 지급책임이 있는 쪽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을

외국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간주한답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여권발금 불허, 세금 징수 등의 불이익을 주고

강제로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한대요.

 

이렇게 패널티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당장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서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가자는 법안이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OECD회원국 중 18개 국가가 양육비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입니다.

근처 부스 계신 분들도 "이런 건 해 줘야지~"하면서 이젤을 펴자마자 마구 붙여주셨는데요~^^

공감하는 답안이 하나 만이 아니라 두 세 개씩 착착착.

 

 

 

 

 

나이 많은 남성분도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사진에 나온 분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께서 젊으실 때 자녀를 홀로 키우셨대요.

한부모센터는 남성한부모들과는 같이 하지 않으시냐며-

같이 합니다~^^ 물론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여성한부모가 압도적이지만요.

 

 

그리고 꼭 양육비선지급제에 관한 건 아니지만

현재 한부모이신데 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금요일 점심 무렵까지 부스에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나와 보셨을 꺼 같네요.

 

모쪼록 양육비선지급제가 19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 보너스~!

부산여성회가 함께 하고 있는 <여성노동정치행동>이 바라는 4대 정책도 같이 홍보했어요.^^*

 

1. 남녀임금격차를 OECD평균 수준으로 줄이자.

2. 여성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자.

3. 여성고용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자.

4. 일,생활균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자.

 

<여성노동정치행동>의 4대 정책 캠페인은 대선까지 주욱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