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긴급좌담회_보육시설 아동학대사건, 바람직한 해결책은?

 

 

며칠 전 수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7개월 아이를

등에 멍이 들도록 때려서 입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 이 뉴스를 듣고 

혹시 우리 아이의 일이 되면 어쩌나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뭐라도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좌담회를 기획했습니다.

부모와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

또 정책을 짜고 지원하는 행정책임자까지 모두가 보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주체 간의 입장과 상황인식을 들어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좌담회는 지난 월요일인 4월 29일 오후 3시에

부산여성회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박오숙 대표님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좌담회에 참여해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곽문혁 (수연어린이집 원장, 부산민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정명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보육협의회 부의장)

박현민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대표)

김태중 (부산시 보육정책 계장)

김연옥 (부산보육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담당)

 

국제신문과 KNN이 취재를 했고

민주통합당 이성숙 시의원이 참관을 하셨습니다.

 

 

 

서로 소개인사를 나눈 뒤,

수영구 어린이집 사건의 경위와 현재 경과를 듣고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명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보육협의회 부의장)

진짜 핵심을 비켜서 CCTV 가 답인 양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CCTV를 통한 감시는 보육교사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연옥 (부산보육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담당)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인데

그 사이에 있는 보육교사는 고려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보육교사는 정책에서 평가나 관리대상이 될 뿐이다.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 경력이 얼마가 되었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

처우가 올라간다면 전문가들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보육의 질도 올라간다.

 

 

곽문혁 (수연어린이집 원장, 부산민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먼저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으로 사죄드린다.

현장에서 23년째 일하고 있는데, 일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 안타깝다.

같은 원장의 입장으로 답답한 점은 원장이 정확하게 철학이 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동을 대하는 마인드가 달랐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현장의 고충도 있다.

존중을 받아 본 교사가 아이 역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고 한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믿지 못하고 조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에 항의하시면

교사가 아이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다.

 

 

김태중 (부산시 보육정책 계장)

CCTV 설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부모들 중에는 CCTV 설치를 확대해달라고 하는 쪽도 많아

이런 부분도 대책을 내놓았다.

어느 정도 예방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시에서는 이외에 보육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직업윤리를 향상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5-6월 사이 500명씩 4차례 계획중이다.

또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대응책들보다 문제의 저변에 보육교사의 처우가 깔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육교사가 주 6일 12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되는 수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예산을 많이 들이는 해결책을 마땅히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현민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대표)

이번 사건을 보고 정말 화가 났다.

부모 입장만 보자면, 어린이집 눈치 안 보고 내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맞춰서

마음 졸이지 않고 아이를 맡기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살림하다 보면 물가 오르는 거 힘든데

이런 저런 상황에 원장님도 어린이집 운영하기 힘드실 거 안다.

그래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해당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 경우 나머지 아이들은 등원을 해야하는데

해당교사와 원장의 출근을 막으면 어쩌나.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도 비슷한 경우) 얼른 다른 교사가 투입되어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상시 대체인력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보육교사는 아이들 등원을 시키다 팔목을 삐어 깁스를 하고도 

대체해 줄 인력이 없어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  

 

 

 

 

자세히보기_ 서기록(1) ---------

 

박오숙 (부산여성회 대표)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는, 어린이집 문제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만의 책임은 아니고

정책을 마련하는 시와 보육의 주체인 부모까지의 문제이다.

이 4주체가 반목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가면 더 엉망이다.

아이들을 위한 좋은 보육환경을 보육 4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토론회이다.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아동학대는 수영구만의 사건은 아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들어보자.

    

 

김태중 (부산시 보육정책 계장)

남부산 경찰서에서 조사중. 시는 형벌과 별도로 원장과 해당 교사의 자격취소를 할 예정이다.

 

 

정명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보육협의회 부의장)

진짜 핵심을 비켜서 cctv가 답인 양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나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답을 내야하는데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어떤 부모가 아이가 맞고 난 뒤 cctv의 장면을 기대하겠는가.

 

 

김연옥 (부산보육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담당)

사전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테마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이다.

그 사이에 있는 보육교사는 고려되지 않고 관리대상이 될 뿐이다.

교사에게는 평가인증제도라던지 하는 이 사람들의 질적 향상만을 고심하고 있을 뿐

보육교사의 처우는 뒤로 미뤄지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경력이 몇 년이 되었던 최저임금만을 받고 일하고 있다.

처우가 올라간다면 전문가들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정말 일부의 사례라는 것을 부모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계층 상관없는 전면무상보육이 현재 우선 급한 것이 아니었으나 정책이 먼저 그쪽으로 갔다.

 

 

곽문혁 (수연어린이집 원장, 부산민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현장에서 23년째 일하고 있는데, 뼈빠지게 일했는데 일부 문제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안타깝다.

그 현장에서 어떤 인격 대 인격의 트러블이 있었는지 모르나...

같은 원장으로써 답답한 점은 원장이 정확하게 철학이 있어야

교사가 아동을 어떻게 대할 지 마인드를 갖출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현장 부모들은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더라.

(일부 교사들은?)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모른다.

어릴 때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아이가 커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소홀하다.

평가인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교사들을 혹사시키고 가시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교사 교육을 얼마나 해왔는가. 장시간 일하는 교사들을 격려할 수 있고...

스스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교육이 필요하다.)

가시적인 대화보다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대책이 중요하지 않나.

교사들이 존중을 받아봤어야 누구를 존중하지, 하고 말하는 교사들도 있다.

무상보육이 되면서 엄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만 놓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원에 전화를 해서 항의하고 하시면 교사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기가 힘들다.

존중 받아본 교사가 아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원장으로써 공식적으로 사죄를 드린다.

 

 

박오숙 (부산여성회 대표)

회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엄마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원에 못 보내고 일년 동안 데리고 있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엄마들은 어린 아이를 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일하러 나가는 경우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엄마가 볼 수 있는 최대한 직접 돌보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진다.

 

    

정명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가장 따뜻한 보육은 일대일로 아이의 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 그 찰나에 있어주는 것.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0세도 1:3으로 본다. 아이는 자기의 욕구를 전담해서 봐 줄 한 명의 어른을 원한다.

육아휴직을 원하는대로 할 수 있고 임금이 보전된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

어쨋든 교사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이 보육교사가 숨을 쉬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시는 CCTV를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다.

 

 

김태중

CCTV를 설치하는 규정은 보육지침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아동과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 내에서 안전사고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설치하면 사전예방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부산 내 보육시설 56%에 설치되어 있다.

야외놀이터 등을 빼고 보육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46개소 30%정도 설치되어 있는 수준.

이 외에 대책으로 전문지식, 직업윤리를 향상시키고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5-6월 사이에 500명씩 대상으로 4차례 계획중이다.

또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안 이외에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저변에 문제되는 것은 보육교사 처우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육교사들이 주 6일 12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하는 수당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처우개선 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마땅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론상으로는 부모들이 CCTV라도 하자는 게 커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내놓았다.

    

 

박현민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번 사건을 듣고 치를 떨었다.

사실 부모입장만 보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지장 받지 않고 보육교사 눈치 안 보고 아이를 맡기고 싶다.

원장님들도 물가도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운영하기 힘드실 거 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CCTV를 생각하자면 연예인들도 자기 아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내 아이 옷 갈아입을 때 기저귀 갈 때 노출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CCTV가 있음으로 예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CTV 설치하는 돈으로 (한 대당 300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보육교사 처우 개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면 좋겠다.

또 해당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의 경우 나머지 아이들은 등원을 꼭 해야 하는데

 해당교사와 원장 출근을 막으면 어떡하나.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도 비슷한 경우) 빨리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서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상시 대체인력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다.

 

 

김태중

대체인력은 전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박현민

주변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육교사가 아이를 등원시키다가 팔을 삐끗해서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자격조건을 갖춘 대체인력이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쉬지 않고 일했다.

 

 

박오숙

수영구 자체는 대체인력이 있는지 모르는 눈치더라.

해당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엄마들이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이었다.

그 인력을 쓰는 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더라.

 

 

김태중

학부모들과 구청, 임시원장과 회의를 했는데 해당 사건이 난 어린이집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기존 교사들을 다 배제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말썽이 안 생긴 2층의 선생님들은 그대로 쓰자고 하더라.

학부모들 사이에도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교사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해당 교사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

출근을 결정할 수 없어 대체교사 4명을 지원해달라고 보육지원센터에 요청을 했다.

해당 사건 교사 말고 나머지 교사들은 나올 줄 알았는데 나머지 교사들도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

대체교사 투입하였고 원생들도 사전연락을 한 결과

스물 몇 명이 등원하겠다고 하여 오늘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

 

 

박오숙

대체 교사 이야기가 나오니 말인데 대체 조리원도 있나

 

 

김태중

다른 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어린이집 조리원도 원장과 무슨 관계니 하면서

학부모들이 예전에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둥 말이 번져서

조리원이 출근을 하기 어려워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곽문혁

시에서는 불시에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주체들이 공히 하는 말이

국가에서 책임지라는 데에 공감을 같이 하고 있다.

정작 현장에서는 점검 준비한다고 교사가 아이를 볼 시간이 없다. 점검 강화는 이런 점이 우려된다.

 

 

김태중

이제까지는 어린이집에 문을 잠그라는 것이 지시사항이다. 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서다.

대안이 예산을 투입해서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문제다.

지시사항이나 지도점검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부모에게 상시) 어린이집 개방이 필요한데 대다수 원장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학부모들이 항상 볼 수 있고 해야 하는데.

CCTV는 보육교사들의 승낙을 받아서 하면 (최소한의 인권침해는 막을 수 있지 않은지)

 

 

정명화

CCTV는 아이들에게도 인권침해가 된다. 한 선생님은 본인은 CCTV가 싫은데

원장이 억지로 싸인을 하게 해서 동의표시하고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아이 기저귀를 갈 때는 카메라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돌아다니면서 했다고 한다.

각 구에 사건이 있고 나서는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지침을 법처럼 알고 계시는 원에서는

(교사와 아이들 인권침해 수준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김태중

학부모들 중에는 CCTV 설치를 반기는 쪽도 있다.

올 3월에 CCTV관련해서 국회에 법률안이 발효되어 상임위 심의 중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이것이 대세라는 뜻이다.

 

 

박현민

CCTV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CCTV 있는 거리에서도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과연 예방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곽문혁

CCTV 업체가 만든 법안인 것 같다. 제정 이유가 의심스럽고 서로가 반성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물리적인 임기응변이 나오는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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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_ 부산민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곽문혁

오른쪽_ 부산보육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부산시 보육정책 계장 김태중 

 

 

 

왼쪽_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보육협의회 부의장 정명화

오른쪽_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대표 박현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공통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짚어졌습니다.

당장의 대응을 두고 서로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전환했습니다. 

 

김연옥 (부산보육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담당)

몇 가지 대안을 정리해봤다. 제가 부산시 평가인증담당자이다.

첫째, 어린이집 지시사항에는 '개폐관리가 되어야한다'고 되어있지 닫아놓으라는 말은 없으며

시설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상시로 드나들면 지장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원이 시간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지만, 이게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아니다.

어떤 원에서는 교사가 12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따라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표준보육비용으로 산정된 금액이 적다.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보육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 국공립에 지원되는 예산이

민간어린이집에도 나누어졌으면 한다. 80%에 달하는 미지원 시설을 안고 가야한다.

 

정명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보육협의회 부의장)

우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한다.

이것을 낮추지 않으면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체교사 비율을 살펴보니 서울은 보육교사 3만4천명 선에 대체교사가 368명,

부산은 보육교사 1만명에 대체교사 42명이다. 대체교사가 많이 모자란다.

국회 정책, 국비가 들어가는 범위 말고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봤는데 두 가지이다.

대체교사 늘리는 것과 처우개선비를 증액하는 것이다.

부산시 자체의 예산이 적고 거기서 보육 예산을 끌어오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받는 첫 사회적 혜택이

보육 예산임을 고려할 때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곽문혁 (수연어린이집 원장, 부산민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더욱 규제하고 점검하는 것보다는

현장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무조건 낮추자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1/3 밖에 안 되는 보육료 지원 하에서 아동이 줄어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그러면 교사들 근무 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보다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본다.

 

박현민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대표)

학부모 입장에서는 100% 공보육을 원한다. 학교처럼 수준이 비슷하고

추첨을 통해 내 집 가까운 곳에 간다면 별로 걱정을 안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100% 공보육화가 힘들다면 교사만이라도 공무원으로 하라.

국가가 보육교사를 공통된 매뉴얼로 교육해서 내보내는 거다.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14명의 아이를 돌본다.

교사는 돌봐야 할 아이가 많아서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한다.

만 2세반의 경우 5-7명의 아이를 교사 혼자 본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없이 할 수 있는 것- 학부모운영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면 좋겠다.

어떤 어린이집은 운영위라고 해서 가보면 같이 식사하고

6개월 간 있었던 일을 종이 한장으로 정리해서 나눠주고 만다.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시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1000개소를 공무원 한 명이 보는 것보다

엄마들이 더 잘 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회비 내고 원에 보내서 맡겨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오숙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교사들의 조직화가 근본 해결방안인 것 같다.

보육교사들의 직능조직이 있다면 스스로 직무향상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교섭도 할 수 있다.

 

김연옥 (부산보육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담당)

교사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연구하는 중이다.

지역구별, 어린이집 유형별로 교사들에게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육교사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또 현재 유아반에 보조교사를 투입한 데 대해 반응이 아주 좋다.

내년에는 영아반에도 의무적으로 보조교사를 보냈으면 한다.

 

 

 

 

 

자세히보기_ 서기록(2)--------------------

 

 

 

 

 

 

박오숙

서로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대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이끌어가자.

모아진 의견을 대안으로 잘 정리해서 시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연옥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정리해왔다.

제가 평가인증담당자이다. 첫째, 어린이집 지시사항에는 개폐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지

닫아놓으라는 말은 없으며 시설을 부모에게 공개하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상시 부모님이 들락거리면 지장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원에서는 시간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 오고 싶을 때 오겠다는 것은 너무하지만

어린이집마다 몇 시부터 몇 시 시간표를 짜서 공지하고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폐관리와 출입문을 닫으라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둘째,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지만 이것은 보육교사 근무시간이 아니다.

어떤 원은 교사는 12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의가 아니다.

12시간 운영이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종일근무반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간연장교사라는 제도가 있다.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어린이집에 임금지원이 된다.

하지만 야간 시간에 근무하려는 인력이 수급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들 이야기한다.

셋째, 맞춤 보육이 이번 정부의 슬로건이다. 종일제 휴일제 야간 등등 형태가 다양한데

특별한 맞춤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근무시간을 맞추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너무 적다보니) 학부모연대 대표님 말씀처럼

선생님 눈치 보여서 말 못한다. 불합리한데 내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어느 정도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맞춤형 보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표준보육료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보육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 확장한다 해도 미지원 어린이집을 다 끌어안을 수 없다.

국공립에 지원되는 예산이 민간어린이집에도 좀 나누어졌으면 한다.

공보육화 이전에 80%나 퍼져있는 미지원 시설을 안고 가는 방법을 생각해야하지 않나.

    

 

정명화

첫째는 당연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이다. 이것을 낮추지 않으면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체교사 비율을 살펴보니 (2012년 자료) 서울은 보육교사 3만4천명 선에 대체교사가 368명,

부산은 보육교사 1만명에 42명. 어린이집 수준 격차가 서울과 많이 난다. 대체교사도 많이 모자란다.

전국보육정책에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딱 두 가지가 있다.

대체교사 하고 처우개선비.

다 국비로, 국회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이다.

서울시 처우개선비 국공립 19만 5천원, 보육교사는 정부지원시설 15만원, 민간시설 20만원에 반해,

부산시는 1년 미만 교사는 50%(5만원) 1년 이상 교사는 10만원이다.

부산시 자체의 예산이 적고 거기서 보육 예산을 끌어오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받는 첫 사회적 혜택이 보육 예산임을 고려할 때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곽문혁

전반적으로 대책이라 하면 교사들을 좀 더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갈 데가 없고 마음을 둘 곳이 없다.

해님과 나그네 이솝우화처럼 규제보다는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교사들이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 원의 한 보육교사는 CCTV를 달고 규제가 심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감시하듯) 면담을 해 오자

불쾌해서 그만두고 우리 어린이집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여서 이런 것을 풀어줬으면 한다.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낮추는 것은 위험하다.

1/3 밖에 안 되는 보육료 지원 하에서 또 아동 비율을 낮춘다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이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낫다.

유아교육 발달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명 집단생활 하는 것이 더 낫기도 하다.

한 가정에 한 아이만 있는 것보다 형제 자매가 많은 게 오히려 좋지 않나.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추는 것보다 근무 시간 줄이기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사건을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지 교사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책임에만 포커스 맞춘다면 다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 때문에 10여 년간 일을 해왔다.

보육정책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아이들이 손해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일이 그런 사례인 것 같다.

 

 

박오숙

여러 입장 말씀을 들어보니 서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표준보육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가지 문제를 더 논의하지는 않겠다.

 

 

박현민

학부모 입장에서는 100% 공보육을 원한다.

내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갈까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비슷한 수준에 내 집 가까운 데 추첨해서 가세요 하면 가면 된다.

노무현 정부 때 30% 국공립 하겠다고 했는데 뒤로 돌아가고 있다.

공보육 100%가 힘들다고 하면 교사만이라도 공무원으로 하라.

국가가 보육교사를 똑같은 매뉴얼을 교육해서 보내는 거다.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낮아져야 한다. 현재 내가 보내는 어린이집의 경우

한 명의 선생님이 14명의 아이를 보고 있다.

아이들 기저귀를 제 때 안 갈아줘서 발진이 일어나도 혹시 내 아이가 피해 볼까봐 말을 못한다.

교사는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기저귀를 정해진 시간에 갈아준다고 하더라.

만 2세 아이 반에 아이 5명~7명을 교사 혼자 본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 볼 때 막내도 손길 필요로 한다.

손 하나 더 있으면 훨씬 낫다. 교사가 한 명 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 학부모운영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에 보육정책설명회 열었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는 부모가 많았다.

어떤 어린이집은 운영위라고 해서 가면 밥 먹고 종이 한 장 주면서 끝낸다고 한다.

상반기 6개월동안 있었던 일들을 종이 한 장으로 내고 말더라.

주 2회, 월 1회 운영위 개최하고 학부모들이 검시하고 어린이집 냉장고도 열어보고 하면

시에서 지도점검 강화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지금 천 개소를 공무원 한 명이 보느니 하는데

엄마들이 더 잘 할 수 있다.

 

 

김태중

학부모운영위원회는 원장, 학부모대표, 교사 이렇게 (규정으로) 구성하기로 되어있다.

 

 

정명화

교사들은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김연옥

우리 원은 하고 있다. 사실 교사를 운영위에 넣어주는 곳은 별로 없다.

 

 

박오숙

우리 아이를 보냈던 어린이집 교사 모두와 학부모까지 참여하여

아이발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체회의를 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에 신뢰가 쌓여서 좋았다.

 

 

김태중

모든 시설이 형식적으로는 운영위를 구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박현민

운영위가 생기고 참여하는 엄마들도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학부모들은 회비 내고 원에 보낸 것에 그치고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 않다.

학부모운영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곽문혁

모든 것은 결국 교사 자질 문제이다. 교사가 자질이 안 되어 있으면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 만들 수 있고,

운영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열 수 있고, 보고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 교사 자질이 먼저다.

 

 

박오숙

저는 교사들의 조직화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보육교사 직능조직이 있다면

스스로 직무교육도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교섭도 할 수 있다.

보육교사라는 직군은 90년대에 생겼는데 아직도 당사자 조직이 없다.

 

 

곽문혁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장기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리 주장 많이 하는데 책임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교사협의회가 직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잘 하는 원장은 상 주고 못하는 원장은 지적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장학회가 없다.

 

 

김연옥

교사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연구하는 중이다. 교사 동아리를 지원해볼까 하는 등 구상이 있는데,

교사와 원장의 의견이 너무 달라 센터입장이 샌드위치가 되었다.

작년에 인증관리컨설팅,을 했다.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몇 교사들과 시범연구 했다.

교사들을 만났더니 ‘한번도 누가 나한테 와서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저건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 선생님이 지역구별, 어린이집 유형별로 교육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시의 지원체계를 통해서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들끼리 교류할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또 유아반 보조교사 투입한 데 대해 반응이 좋다. 꼭 필요했던 거 같다.

영아반에도 내년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조교사가 투입됐으면 한다.

 

    

곽문혁

유아반 보조교사가 많은 원에 지원되었으면 한다. 현재 주 3일 지원되고 있는데

오다가 안 오면 힘들다. 주 5일을 지원해줬으면 한다.

 

 

김태중

민간시설에서는 교사들끼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곽문혁

원 안에서 교사들끼리 토론하는 것은 있지만 따로 평가의 장은 없다.

 

 

박오숙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한 마디씩 해주셨으면 하다.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정리하자.

 

 

곽문혁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이 일어난 곳도 CCTV가 있는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책이 공보육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박현민

시가 관리감독 강화하는 것보다 학부모들이 상시적으로 어린이집 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2주에 한번씩 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

 

곽문혁

2주에 한번 냉장고를 열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감시받는 느낌을 준다.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하는 거지 감시하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보육교사들이 사기가 떨어진다.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해도 매일매일 전화하면 더 나가고 싶어진다.

오늘은 맘 놓고 늦게 들어와 하면 오히려 일찍 들어온다. 보려고 애쓰면 오히려 안 보인다.

 

 

(참관) 민주통합당 시의원 이성숙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원장과 보육교사들과의 갈등도 클 것이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아이들 학대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보육교사협의회가 있으면 교사들의 권리가 보호되어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시는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곳에 크지는 않지만 지원을 한다.

단체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알아서 만들라고 하면 잘 안 만들어진다.

부산시가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고 만들어주고 또 같이 참여해서

보육교사들의 고충과 바라는 점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해당사건 어린이집 교사가 신상이 공개되어 앞으로 취직도 어렵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한번 찍히면 퇴출된다는 암묵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

보육교사가 그 직업에서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이런 것이 방지되어야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곽문혁

근본대안은 항상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나온다.

협의회 조직 또한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다.

 

 

정명화

얼마 전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에 벌레가 나왔다고 양심적으로 고발한 선생님을

CCTV로 찾아내서 해고했다. 아까 CCTV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런 부작용이 있기 빼문이다.

꼭 설치한다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경찰의 입회하에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둬야 한다.

 

 

이성숙

협의회가 있으면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통해 고발할 수 있지 않겠나.

 

 

박오숙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으로 보육교사협의회 조직은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더 첨언하실 것이 없으면 이것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치겠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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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반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고 좌담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보육 4주체들이 모여서 

아이와 교사와 부모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은 어떤 것인지

협의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 날 좌담회에는 민주통합당 이성숙 시의원이 참관을 하였고,

국제신문과 KNN이 취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