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미국CIA의 대통령실 '도청'과 윤석열정권의 '협의'입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한미동맹의 결과가 우크라 무기지원, 대통령실 도청이냐?
지금 당장 한미동맹파기를 선언하고, 바이든의 사죄를 받아내라!

미 CIA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해 왔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이는 신줏단지처럼 모셔오던 한미동맹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명백한 주권침해행위다. 하지만 그간 미국의 돌격대를 자처하며 그들의 국익을 충실히 받들어 온 윤석열정부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치솟는 분노와 치욕감은 결국 또 국민의 몫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번 도청사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강요한 것에도 주목한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가 전쟁지역에 살상무기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길 원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것을 압박했다. 러시아와 적이 되도록 강요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성한과 외교비서관은 이런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집행하지 않아 경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통령의 50년지기마저 미국의 완벽한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날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땅의 주인노릇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게 과연 주권국가인가.

우리는 청구서만 잔뜩 받아온 매국적인 한일정상회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때 회담을 주도한 이가 바로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 이 자가 오늘 미국으로 날라가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데 이번에도 매국적 논의가 오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나라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심으로 밀어넣고, 무모한 대북적대정책, 매국적 한미일동맹추구로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이다. 

CIA 도청 폭로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미국에 항의한마디 않은 채, 동맹의 신뢰 운운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번사건을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국민을 향해 협박을 늘어놨다. 
오직 미국의 국익과 그들의 비위를 걱정하다 보니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까지 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겠다는 정부이니 오죽 할 것인가. 마치 친일파들이 독립군을 때려잡겠다는 것과 같으니 과연 사대매국에 혼을 판 인간들답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미국에 강력한 항의를 담아 한미동맹파기를 선언하겠다고 나서야 하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사죄를 받아내고 '검은머리 미국인' 관료들을 당장 파면해야 옳다.
그 정도도 못 하겠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사대매국행위를 밥먹듯 일삼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한미동맹파기 선언하고 바이든사죄 받아내라!
- 검은머리 미국인 사대매국 관료들을 즉각 파면하라!
-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 절대 하지마라!

2023년 4월 11일
6.15남측위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