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을!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의 공동요구안을 실현하고 각종 차별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는 행사로 올해로 21년차를 맞이하여 2022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이 3일동안 진행되었습니다.
6월 13일 부산시청광장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둘째날 최저임금증언대회, 대시민선전전
셋째날 서면주디스태화에서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임금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자!'
'벼랑끝으로 내몰린 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첫째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차별철폐대행진 발대식은 각 단체의 발언과 영상 상영, 공동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날 행사는 최저임금증언대회와 최저임금 선전전, 직접고용쟁취대회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노동청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증언대회는 참가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형태였습니다.
여성 증언자로 나선 부산여성회 김순애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례를 증언하였습니다.
셋째날은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촉구 선전전과 차별철폐문화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주민노동자, 보험설계사노조 지회장의 발언과 노래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래 부산차별철폐대행진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2022 부산차별철폐대행진 선언문>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을!
2022년 6월 13일 오늘. 포스트 코로나시대 더욱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 2022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을 시작으로 노동자, 청년, 이주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은 차별에 대항하고 있는 모든 민중의 불평등한 현실의 차별을 바꾸어내는 투쟁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보장하라!
이주민은 부족한 노동력을 매우는 기계도,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대책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모든 차별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개선과 미등록체류자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보장하라!
성별임금격차 OECD1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저임금, 취약노동에 집중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차별적 현실을 바꿔내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은 한국사회의 건강한 미래비전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의료급여 보장하라!
고독사 인구가 늘고 있고 자본주의식 효율, 이윤추구에 밀려 관계의 빈곤이 심화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총체적 안전망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할 권리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당연한 말을 법으로 만들자는데 여전히 ‘나중에’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나중은 없습니다.
정치사상 차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적폐중의 적폐,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은 지난 74 년간이나 헌법위의 악법으로 존재해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정치사상을 차별하는 혐오와 배제의 파쇼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평등하게 적용해라!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5인미만 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에 죽어나가고, 억울하게 회사에서 해고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초단시간노동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연차휴가를 누릴수가 없습니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법적기준 마저 없어 노동권을 지키는 일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들도 사람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국가가 기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조차 적용제외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로 차등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고, 50인 미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제외와 유예는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차별없이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정치‧사상의 자유는 유보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에 투표할 권리를 유보당한 청소년과 ‘좋아요’를 누를 자유조차 없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2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은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인간존중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가구생계비 수준의 최저임금 쟁취, 모든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해결하라!
▪ 동일 노동 동일임금 보장하라!
▪ 불안정한 노동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 모든 노동자 해고를 금지하라!
▪ 자회사 반대!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보장하라!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 차별없이 평등하게 쉴권리 보장하라!
▪ 재벌특혜·난개발 중단하라!
▪ 기후위기 방지대책 마련하라!
▪ 수명 다한 고리2호기 폐쇄하라!
▪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하라!
▪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체류권을 보장하라!
▪ 성희롱과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보장하라!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의료급여 보장하라!
▪ 재난대비 장애전담 컨트롤타워 설치하라!
▪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부산시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위험천만한 미군세균무기 실험실 폐쇄하라!
▪ 정치사상을 차별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차별없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2022년 6월 13일
2022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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