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 3법 입법 청원 운동 성사

지난 2021년 12월 21일 코로나19 민생3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와 진보당 부산시당 등은 코로나 19로 특히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민생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3법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정책기본법'과 '농민기본법', '노점상 생계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국민동의청원운동은 한달 간 전국민을 상대로 진행돼 각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19일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에, 같은 날 코로나로 기후위기와 식량주권의 중요성에 커지는 가운데 농업·농촌·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지난 20일 코로나로 유동인구가 줄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점상에 대한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청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