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뜻과 요구에 따라 정치,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근 부산 내에서는 10월 23일 영도구를 시작으로 24일 연제구, 남구, 31일 부산진구, 해운대구, 동래구에서 주민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대회는 각 지자체 예산과 행정에 대한 주민 권력을 행사하자는 취지로 주민의 단결을 시위하는 주민대회를 통해 주민 요구안을 관철하고, 아울러 지자체 예산을 수립, 집행하는 구청, 구의회가 주민의 뜻과 요구에 따라 정치, 정책을 수립 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 연제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노정현 상임위원장은 24일 연제주민대회가 끝나고 25일부터 연제구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단식농성 5일차에 접어든 29일 노정현 상임위원장을 만나 단식농성 계기와 연제주민대회 평가, 앞으로 지역정치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1. 단식농성 계기는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연제구 주민 10,861명이 참여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투표는 연제구에 매년 남는 순세계잉여금,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져야한다, 쓰여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주민들로부터 코로나 시대에 복지요구안은 무엇이 있겠는지 설문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최종 구청에 제시할 요구안을 정하는 투표였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7가지 요구안의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가장 많은 표가 나온게 코로나다 보니깐, 재난지원금 지급 하라는 것이 가장 압도적인 요구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원체 지금 코로나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깐 하루하루가 재난인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의 삶을 지자체가 돌봐야한다는 엄중한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한 7가지의 요구안에 대해서 연제구청에 답변을 요구했고, 시일이 오래 걸렸지만, 답변이 왔습니다. 1주일만에 답변이 왔는데, 몇 가지 요구안은 받아들이겠다 또는 검토해보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압도적인 1위로 나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마땅치 않아요. 연제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게 되면, 재정상황이 어려워 질 수 있다라고 하는게 대표적인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였는데. 현재 연제구에는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113억에 달하는 예비비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걸 쓰지 않으면 내년에 또 뭉터기 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고 하겠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경제 활성화에 쓰겠다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의 삶을 정말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10월 24일 연제주민대회 당일 휴일인 일요일인데다 온라인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160여개의 온라인 창이 열리고, 2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은 우리 주민 요구안이 꼭 실현돼야 된다. 구청장이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우리 주민의 명령이다. 이런 호소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답변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걸 재차 요구하자 해서 당일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날 25일에 연제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접수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청의 의사는 달라진게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정말 납득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주민들의 삶도 힘들고, 구청장이 지금 당장 결단하면 쓸 수 있는 예비비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삶을 몰라주고,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의 1만 861명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할수 있는가 그래서 25일 구청을 방문해서 즉시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식이라도 해서 10,861명의 요구를 꼭 관철해야 되겠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서 제가 어떻게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책임진다고 할수있겠고, 또 마음편히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 1회 연제주민대회 평가를 한다면?

 

연제주민대회는 그야말로 주민의 뜻과 주민의 힘으로 실현된 주민대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주민 요구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 투표 과정, 그리고 온라인 주민대회까지, 모두 주민들이 주민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몇 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상황을 알리고 설문조사하고 그 뜻을 전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발견하고 또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규합하고 그리고 그 일요일 날씨도 좋은 청명한 가을날에 주민들이 200여명이나 모여서 대회를 성사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연제구 정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일대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지혜와 역동성이 빛난 대회였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3. 앞으로 지역정치의 나아가야할 방향은?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지방자치에 대입해보면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는것 아니겠어요? 제도권 정치세력들이 가진 인식과 주민들이 가진 인식이 괴리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서 제도권 권력을 견인하거나 또는 규탄하거나 또는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이 대세인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대세로 되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아직 리더쉽은 70년대 80년대 낡은 마치..뭐라 할까요..군사독재시절 또는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위임정치, 대리정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거의 특권 정치에 가까운 이런 제도권 내의 정치풍토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구요. 주민권력이 말하자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가야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단식투쟁 이후 계획은?

 

지금 5일째 단식인데 구청장이 한번도 내려와보지를 않았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도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단식이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실현될때까지라고 상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단식을 쭉 이어갈껀데 저희가 11월 3일에 2차 주민대회를 하기로 1차 주민대회 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에는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주민요구안 실현하라’, ‘구청장은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지급하라’ 라고 외치는 그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해서 구청장의 입장변화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여쭙고 다음 방향을 잡아 나갈려고 합니다. 물론 단식투쟁은 대표로서 제가 결행한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이 헤쳐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방법을 찾아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