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폐지 논란을 보며 (by 박오숙)

 

 

 

 

무상보육은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2012년 총, 대선을 앞두고 그랬는지, 이명박 정부는 2011년을 하루 남겨두고

0-2세 전면 부상보육을 위한 3400억원의 보육예산을 통과시켰다.

 

하필이면 0-2세람?

그 나이 때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차라리 3-4세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의아함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다음은 지난 5월 <시사in>에 보도된 기사이다.

 

 

 <시사in 커버스토리>  만 3~4세는 왜 보육료 지원에서 빠졌을까?

  세번째 단락 '하루만에 급조된 무상보육'

 

(기사링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하루만에 급조된 무상보육

유아교육 전공자들도 갸우뚱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없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 0~2세 대상의 무상보육 정책에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문제인데, 관련 공무원인 내가 결정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니 그 자체로 존중하고 싶다”라며 말을 아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12월31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날 마지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가 열렸다. 예결특위는 이듬해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자리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 하위 70%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올렸고, 이 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는 12월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6차 회의가 열린 12월27일까지 ‘보육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12월31일, 7차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이 갑자기 증액된 보육료 3697억원의 쓰임새를 문제 삼았다. 다음은 당시 예결특위 소위 회의록에 나오는 주 의원의 발언이다.

“지금 3697억 반영한 것이 0세부터 2세라고 한다면, 지금 급한 것은 3세와 4세가 제일 급합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해주는 표준 보육료보다도 월 10만원씩 못 받고 있는 데다 3세, 4세가 시급한데 지금 정부에서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정말 생색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0세부터 2세까지 시설을 이용한 영·유아들이 아주 적어요.”

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예결특위 내내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던 무상보육 예산이 예결특위 마지막 날인 12월31일에 갑자기 튀어나왔다. 정부·여당이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무상복지 정책은 내놔야겠는데 돈은 3000억~4000억원밖에 없으니까 그 돈에 맞추어 대상을 만 0~2세로만 한 거다. 만 3~4세를 적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령대가 그렇게 결정된 거다. 당일 갑자기 나온 내용이라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할 새도 없이 통과되어버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012년부터 실시된 만 0~2세 무상보육은 정치 일정과 재정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 하루 만에 급조된 정책인 셈이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에는 예산 3700억원가량이 증액되어 모두 1조8600억원이 집행된다.

이렇게 급하게 정책이 정해진 터라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졌다. 한 육아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관계자는 “갑자기 올해 급히 현장 실사를 나가고 상황을 파악하느라 초창기에 난리를 피웠다”라고 말했다. 또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매칭 펀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돈을 대는 방식)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미처 지방정부와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는 바람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난색을 표하는 지자체가 속출했다.

정부예산을 100%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 예산을 매칭해야 하는 정책인데,

지자체장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시행된 정책이니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된 것이었다.

 

또한 보육현장도 난리가 났다.

갑자기 0-2세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엄청 늘어난 것이다.

 

 

 

 

 <시사in 커버스토리>  만 3~4세는 왜 보육료 지원에서 빠졌을까?

네번째 단락 '어린이집 취원 경쟁 치열'

 

(기사링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어린이집 취원 경쟁 치열

 

정책 시행 두 달째.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가정이 대폭 늘어났다(아래 표 참조).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대략 4만 개. 어린이집 수는 그대로인데, 이용하려는 부모가 늘다보니 '취원 경쟁'도 치열해졌다. 그동안 아이를 집에서 키우던 '전업맘(전업 주부)'도 일단은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집에서만 키우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이 퍼져서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성은씨(가명·33)는 2월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세 군데를 돌아다녔다. 17개월 된 아이를 취원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모두 '만원' 상태였다. 김씨는 비교적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었다. 김씨는 "주변에서 아이를 너무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내 아이 또래 열에 아홉은 어린이집을 보낸다. 아이를 키우면서 몸이 너무 안 좋고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지금은 만족한다. 나를 돌볼 시간이 생기니까 아이와 남편에게도 더 잘 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셋째를 낳은 주부 남소연씨(가명·31)도 비슷한 경우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는 남씨는 올해 3월 아이를 언니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등록'시켰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지만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면 일을 하려고 한다. 안 그래도 심한 어린이집 경쟁이 요즘 들어 더 심해져 막상 그때가 되면 어린이집을 구하기 어려울까봐 미리 조치를 취해두었다. 남씨는 볼 일이 있을 때에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할 때 서너 시간. 유아교육 1급 자격증이 있는 남씨는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36개월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좋지 않다고 배웠기에 일이 있을 때만 이용한다고 했다. 물론 이름을 등록해놓고 가끔 맡기는 식이라 '국가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에서도 좋아하는 눈치다. 똑같은 지원금을 받고도 '직장맘(취업 여성)' 아이보다 '전업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전업맘 아이 vs 직장맘 아이' 구도가 생겨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재원의 우선순위가 안된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

300조가 넘는 재원 중 1조도 안 되는 보육예산을 못 쓸 이유가 없다.

 

무기를 사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에 돈을 더 써야하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돈을 쓸 것인가.

없던 예산 22조도 4대강 예산으로 잘도 만드는 정부가 아닌가?

마음이 없다 해야 맞는 말이지, 예산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사실 보육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엄청 많다.

95%이상이 민간보육시장으로 되어있는 현실의 문제나

보육료 외 추가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나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현실의 문제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의 문제나

원장들의 지위만 세고, 보육교사들이나 엄마들은 세력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까지.

 

관심을 가질수록 싹 뜯어 고치고 싶은 맘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