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이태원 참사에 부산 여성단체 '시국선언'

이태원 참사, 여성가족부 폐지반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규탄 부산여성시국대회 많은 단체 회원들 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성평등민주주의 후퇴 규탄!
부산여성시국선언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22일 현재 희생자 수는 158명이다. 29일 저녁 6시34분. “압사당할 것 같아요”라는 첫 신고와 현장의 잇따른 ‘경고와 요청’ 에 단 한번이라도 국가의 응답이 제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그날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다. 참사 당일 윤석열 정부와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과정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애도는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다. 

참사 직후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처구니없게도 위법적인 방법으로 시민단체와 언론,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까지 잘못을 상대 쪽에 돌리며 자신들의 책임은 축소, 면피하기에 급급하다. 과연 참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무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우리 여성들은 분노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 또한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성폭력이었으며 국가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뿐 아니라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에서 국가의 책무는 성평등 전담부서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 전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하며 오히려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 여파로 대구를 비롯한 지역의 성평등체계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으며, 부산도 여성정책연구 전문기관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축소 통폐합될 위기에 놓여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국가의 책무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야 할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는 여실히 목격했다. 우리 여성들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려는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분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참담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하나.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정무조직법 개정안 철회하라!
하나.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규탄한다.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2022년 11월 23일 
부산여성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부산여성시국선언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다" 부산 40개 여성단체 시국선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2825

[부산여성신문]부산여성단체,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여성시국선언 개최
https://blog.naver.com/bswoman/222936207537

[프레시안]"국가 존재 이유 무엇인가"...이태원 참사에 부산 여성단체 '시국선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231510206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