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월 64호 6.4지방선거 부산지역 8대 여성노동 정책요구안

 

                                        6.4 지방선거 부산지역 8대 여성노동 정책요구안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주세요"

 

 

 

지난 5월 15일, 6.4지방선거 후보등록일에 맞추어서 부산여성회는 부산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부산지역 8대 여성노동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6.4지방선거에서 서병수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되고 7월 1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만들어 내는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임직후 서병수 시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46명 신규 채용하는 등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확대정책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중지하고,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부산여성회는 이후에도 서병수 부산시장의 여성일자리 정책,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8대 여성노동정책 요구안”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부산지역 8대 여성노동정책 요구안>-요약

 

1.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및 외주용역 금지

2013년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부산지역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은 89.3%가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고, 47.0% 이상은 보조업무가 아닌 전문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했다. 또 부산시 본청의 외주용역(서울시 본청 민간위탁노동자 102명 대비 2배 이상 많은 215명)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 수립 및 처우개선

2) 여성집중 업종에 대한 외주용역 중단 및 직접고용

3) 책임 있는 담당부서 신설로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용

4) 여성비정규직 센터 설치

 

2.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정한다. 이미 노원구·성북구, 부천시 등에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3. 출산휴가 ․ 육아휴직지원 직장맘센터 설치

저출산·고령화사회의 해법은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중소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대다수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고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노동권과 모성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인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모성보호 상담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직장맘센터 운영)

 

4.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돌봄(요양보호사․간병사․장애인활동보조인․보육교사)여성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근골,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자치구에 설치해야 한다.

 

5. 공공돌봄시설 확충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지역내 공공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6. 돌봄서비스 공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시설관리감독은 전무한 상태다. 돌봄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설장 노동법 의무교육을 준수토록 한다.

7. 한부모가족 정책개발 및 지원

한부모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는 2순위가 되어 어린이집에 가기 어렵다. 아이돌보미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저소득층 한부모의 빈곤문제는 우리사회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말과 야간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지원과 함께 한부모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한다.

 

8. 고용율 70%로드맵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단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방지하고,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15시간 미만의 일자리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다.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개선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 방향이 잘못된 시간제일자리 확대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