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교양지 1, 2탄- 여성노동정치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가 함께 꾸린 

여성노동정치행동에서 발행한  

대선교양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 4대강에 흘려버린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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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조가 넘는 '재벌감세' 철회로 여성일자리,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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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선 교양지 Ⅰ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 4대강에 흘려버린 22조!

?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이다.

올해만 해도 4월 총선, 12월 대선으로 선거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평균 2년에 한번 꼴로 하는 선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00년도 채 안 된다.

 

미국은 1848년 7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의 사회ㆍ종교적 지위 및 시민으로서의 조건’을 토론하기 위한 모임이 열린 이후 여성참정권운동은 연방정부의 법개정을 목표로 전개되었고, 1919년 여성참정권을 위한 헌법수정인 <앤서니수정>이 상원을 통과, 1920년 각 주의 비준을 받아냈다. 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식에는 여성참정권운동 시위대가 등장했다. 영국에서 1867년 하원의원 J.S. Mill이 여성참정권 법안을 제출했다 무산된 이래 반세기에 걸친 투쟁이 있었고 남녀보통선거권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은 1928년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더불어 해방 이후 1948년 남한단독정부 수립 이후에야 직접 민주주인 참정권이 주어졌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민주주의 꽃이다.

 

 

? 22조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헌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원수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게 하였다.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헌법 제76조),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 위헌정당해산 제소권(헌법 제8조) 등이 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장관 등 임명권이 있으며 국가 정책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즉 한국에서의 대통령은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권력을 남용하여 MB는 국민의 70%가 반대함에도 4대강 살리기를 위해 22조원을 퍼 부었다.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은 MB 정권의 토대인 재벌 특히, 토목건설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22조를 퍼부어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고 흐르는 강물을 막아 녹조현상을 일으켜 수돗물을 위협하고 있다. 22조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수고용과 비공식가사노동자 4대 보험 지원,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 모든 것이 가능한 금액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22조가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 새누리당은 부자와 소수 권력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5년 전 우리 국민들은 어려워진 국가 경제를 살리라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MB 정권이 탄생한 이래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잘 아는 바대로 전국여성노조 88CC 분회를 필두로 민주노조를 파괴하였고 용산참사의 자영업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또한 전.월세 폭등과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으며 최근 자행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성폭행이 온 나라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현재의 새누리당은 인기가 떨어진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박근혜 후보는 이전에도 차떼기 정당 오명을 벗기 위해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꾼 장본인이다. 박근혜 후보가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온갖 사탕발림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5.16군사 쿠테타를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역사인식에서 보여준 것처럼 결국 부자와 소수 권력자들을 위한 정치집단의 계승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2012년 대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5년 동안 우리는 잘못한 선택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고 사회는 불신과 불안이 팽배하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은 보장되지 않는 불통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2012년 대선 실천을 결의하였다.

 

첫째, 야권연합후보가 당선되도록 지지운동을 전개한다.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시민사회 3주체가 정책 연합, 후보 단일화, 공동정부를 구성토록하며 야권연합후보 경선과정에  참여한다.

 
둘째, 회원 1인이 10명을 조직하는 1+10 운동을 실천한다.
가족과 직장동료, 이웃 주민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며 우리 서민과 여성을 대변할 야권연합후보를 찍도록 독려한다.

셋째, 우리 동네 유세장, 정치 콘서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의 3대 영역인 괜찮은 일자리, 여성비정규직 차별해소, 직장내 고용평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숙지하고 유세장, 캠페인, 정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알려낸다.

넷째, 선거 당일 가족과 함께 꼭 투표하여 정권 교체에 동참한다.   

 

 

 

  2012년 대선 교양지 2탄  

연간 15조가 넘는 ‘재벌감세’ 철회로
여성일자리･여성비정규직문제 해결해야

 

재벌빵집 얘기 들어보셨나요?

 
재벌 2세들이 재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고급 베이커리 시장에 진출하면서 서민들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은 8년 새 1만8000개에서 4000여개로 줄었습니다. 골목상권으로 문어발처럼 몸집을 늘리는 재벌의 확장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빵, 라면, 순대, 레스토랑, 그리고 중소상인을 울리는 대형마트 사업진출까지 온통 재벌의 독식으로 서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벌확장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 눈믈짓는 전통시장 상인들, 빚더미에 올라 한숨 쉬는 영세 자영업자들, 하루 살이 목숨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끼니걱정에 한숨짓는 서민들의 삶이 지속되는 한, 국민의 행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상위1%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와 정권에, 살림살이에 힘겨워하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목 조르며 괴물이 되어가는 재벌기업에 대해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들 모두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벌 감세 철회하면 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만들어

그러나 현 정부는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특혜로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주었습니다.
대기업들만의 '대박잔치'에 중소기업은 척박, 서민은 쪽박이란 말도 등장했습니다.

MB정권의 대기업 재벌 감세 정책, 자율에 맡긴 재벌정책으로 고용과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최고실적을 올려도 노동자 · 서민에게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인건비는 100원을 벌어 4년 전엔 63원, 지금은 45원을 쓰고 있답니다. 국민에게 파급 안 되는 재벌성장,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정부가 5년간 재벌기업에게 준 감세혜택은 90조원이 넘습니다. 재벌들은 감세혜택으로 고용을 창출해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이익을 위해 해외에 투자하고 국내에 재투자와 고용은 인색했습니다.

연간15조원이 넘는 부자감세, 재벌 감세를 철회하면 그 세수 증가분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조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만원에서 2,400만원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업대책, 일자리창출로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일자리들은 연봉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재벌 감세를 철회하고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창출해서 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50%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OECD 최저의 여성 고용률을 평균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62%에 달하는 여성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이하로 줄여나가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규제로 비정규노동은 최소화해야 하며,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담론에 여성, 노동자, 서민 담아야

대선에서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러나 정작 경제주체인 여성, 노동자, 서민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권과 근로환경이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노동’이 빠진 경제민주화 논의는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소수가 특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경제영역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며, 경제주체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회용처럼 쓰다 버려지는 현실에 대해,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차별과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해결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OECD 1위인 남녀임금격차를 평균수준 줄이기, 여성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기, OECD최저의 여성고용률을 평균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여성노동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안정된 여성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알려내고, 의지와 행동을 보여줍시다.

 

여성노동정치행동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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