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차별반대, <고교 무상화> 적용!
우리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땅,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재일동포들이 만든 조선학교. 우리 민족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일본인들의 차별과 멸시, 우익단체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폭력 속에서도 조선학교의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꿋꿋하게 지켜낸 ‘우리학교’입니다.
허나, 아베정부의 등장 이후 조선학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0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고교 무상화> 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외국인 학교에는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유독 조선학교만은 배제하는 극히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식민통치와 박해에 대해 사죄는 못할망정, 아이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은 일본 헌법과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정한 국제인권규약,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노골적인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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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죠 귀하
일본국 문부과학대신 시모무라 하꾸분 귀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일본 아베정부와 문부과학성은 일본헌법, 국제인권규약,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 일본 아베정부와 문부과학성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이미 권고한대로 하루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고교 무상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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